법령 형사소송법 제4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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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40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59, 2019. 12. 10., 각하
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소원 등
   형사소송법제482조제1항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3. 31. 자 84모17 결정
  [판결문경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4.6.15.(730),929]
   판결문경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81년

3. 대법원 1981. 10. 5. 자 81초60 결정
  [판결정정][공1982.1.1.(671),52]
   판결정정
   형사소송법

1955년

4. 대법원 1955. 8. 12. 선고 4288형상186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][집2(6)형,023]
   업무상과실치사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52년

5. 대법원 1952. 5. 6. 선고 4285형상16 판결
  [강도살인동미수][집1(1)형,073]
   강도살인동미수
   형사소송법

1950년

6. 대법원 1950. 3. 20. 선고 4283형상72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][집1(1)형,017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